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11.08.24.)과 관련하여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나.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정원을 조정하려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능10급 폐지(안 별표 2)

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별표2)

- 기능 7급 15% 이내  ⇒ 16% 이내(+ 1%)

- 기능 8급 20% 이내  ⇒ 21% 이내(+ 1%)

- 기능 9급 35% 이내  ⇒ 59% 이상(+ 24%)

- 기능 10급 26% 이내 ⇒ 삭제(- 26%)

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가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정원 : 1,031명 ⇒ 1,039명(+ 8명)

▸일반직 794명 ⇒ 814명(+ 20명)[6급 이하 계 737명 → 757명(+ 20명)]

▸기능직 163명 ⇒ 151명(- 12명)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과 관련

하여 기능직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3조 총 정원을 1,031명에서 8명이 증원된 1,03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6명에서 8명이 증원된 1,01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별표 1〕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을 82%

(기존 81%)이상, 기능직․고용직을 15%(기존 16%)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 〔별표 2〕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을 16%(기존15%)이내,

8급을 21%(기존20%) 이내, 9급은 59%(기존 9급 35% 이내, 10급26%이상)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원을 1,039명

(기존 1,031명)으로 하였으며, 일반직은 814명(기존 794명)으로, 6급 이하를

757명(기존 737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직 계는 151명(기존 163명)으로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2011. 9. 2.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먼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검토사항으로는 우리시 사무기능직 총 정원

60명을 일반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으로 1차 년도에 12명을 전환 하고,

또한 사무기능직 10급을 폐지하여 사무기능직 9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은 3년간 총 26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 할

계획이며 그중 순 증분 14명, 인력구조 개선 12명으로, 2012년에는 순 증분

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되는 인건비는 1인 30,000천원에 대하여 국비 70%를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량,

배치인력의 활용방안, 사무보조인력 운영 현황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